검찰이 거의 매일 기업을 압수 수색함에 따라 ‘사정태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이 전 정권에서 급성장한 기업, 하도급 비리, 정치권 실세 연루 등의 의혹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이 같은 몰아치기식 수사에 대해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던 기업들로서는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현재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강원랜드ㆍ프라임그룹ㆍ부산자원ㆍ애경백화점ㆍKTF 등으로 비자금 조성, 납품비리, 부당대출, 정ㆍ관계 로비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비리 의혹이 있으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하고 비리가 있으면 척결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사가 더 확대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수사를 받는 기업은 대외신인도나 주가하락 등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수사가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
검찰의 이번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수사’에 ‘정국 전환용’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의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르고 있다.
연초 검찰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공기업 수사가 별 성과 없이 끝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찰은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정성ㆍ독립성을 의심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를 경찰과 국세청이 거들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이 받는 충격이 의외로 크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까지 압수수색을 당한데다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기업은 잔뜩 움츠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경영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속단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길게 이어지고 확대되는 것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새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퇴색시킬 우려마저 있다. 검찰의 기업수사는 되도록 기업의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주거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