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으로 문화계와 해당 부처인 문화부에도 적지 않은 변화의 바람이 예상되고 있다. 새정부에서는 문화부가 ‘문화체육관광부’로 간판을 바꿔달고 국정홍보처와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ㆍ통합해 확대 개편된다.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때보다 부처의 기능이 대폭 강화돼 명실상부한 파워부처로 거듭난 것이다. 특히 초대 장관으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인촌(57) 중앙대 교수가 내정돼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진보진영의 ‘좌익성향’ 인사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문화계 핵심요직에도 어느 정도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래 저래 새정부의 출항과 함께 문화계에도 상당한 수준의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부, 홍보처등 기능 흡수 위상 강화 = 정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문화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공포안을 통과시켰다.
문화부는 홍보처와 정통부 기능 일부를 흡수, 사실상 공룡부처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인수위의 권고에 따라 ‘대부제’ 취지에 맞게 12과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실 체제로 개편한다. 정통부에서 이관 받는 전략소프트웨어팀을 편입하고 국정홍보처의 대언론 기능 등도 총괄하게 된다.
더욱이 홍보처와 청와대 홍보수석 폐지 이후 대통령의 의중에 맞춰 언론 문제를 풀어나가게 돼 부처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 뿐 아니라 체육ㆍ관광ㆍ국내 언론 그리고 콘텐츠 산업까지 총괄하게 돼 부처 서열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ㆍ예술계 좌익 인사 퇴장할 듯 = 유인촌 내정자는 탈이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실용주의적인 예술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내정자로 발표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예술이 본래의 정신에 충실해 본래의 역할을 한다면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이제는 이념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철저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불필요한 이념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정치화된 예술단체 등에는 적지 않은 실력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얼마 전 ‘민족문학작가회의’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작가회의’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등이 노 정권 ‘코드’의 최대 수혜자였기 때문에 진보ㆍ좌익 인사들 중 일부는 일선에서 퇴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화계에서도 노사모 회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새정권 출범에 맞춰 각종 위원회 타이틀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가 ‘경제의 시녀’로 전락할 우려도 = 실용정부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문화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 등 대선공약이 보여주듯 관광 등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차기 정부의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문화 정책과제들은 대부분 후순위로 밀려났다. 인수위는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직급을 차관급에서 1급으로 낮추고 ‘동산 및 건조물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을 183억원에서 17억원 삭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이 대통령의 경제 우선 논리에 맞서 문화정책을 소신 있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유 내정자가 ‘경제 내각’에서 얼마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런 우려는 문화계 안팎에서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 대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은 지난 14일 “운하에 대한 아무런 신념도 없이 ‘운하건설’ 사업에 대한 홍보역할을 하는 유인촌 내정자의 모습은 기존에 보여준 그의 삶과 너무 대조적”이라며 “내정자는 문화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