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집권 2년간의 공약이행률이 30%에 그치는 등 개혁추진이 미흡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경실련은 10일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대선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김대중정부 집권 2년간의 대선공약 중 적극 추진중인 사항은 29.67%에 그쳤으며 추진이 미흡한 사항이 47.43%, 착수하지 않은 사항이 22.91%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 단체에 참여중인 각계 전문가 85명의 예비조사와 책임평가위원 33명의 검토를 거쳐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7년말 대통령선거에서 제시한 17개분야의1천15개 공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정치/행정(18.37%), 복지(16.28%), 청소년(19.57%),국토(17.39%),교통(16.00%)과 관련한 공약이행 상황이 특히 부진했다.
특히 행정분야를 제외한 순수 정치분야의 공약 14개 중 적극 추진된 것은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국무총리의 권한 및 위상강화와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등 단 2가지(이행률 14.28%)에 그쳐 정치개혁이 특히 미진한 것으로평가됐다.
반면 통일(60.00%), 외교(38.10%), 안보(38.46%), 농업(52.94%), 노동(42.55%),중소기업(40.55%) 분야의 공약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실련은 "4.13 총선이후의 정국 변수와 임기 말의 권력누수 현상을 고려하면 30%의 공약 이행률은 매우 낮은 수치"라며 "특히 개혁정책이 대부분 집권 초기에 실시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산됐던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볼 때 개혁 무산 우려가 사실로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또 대선공약으로 추진중인 사안 중 금융실명제 유보,한강이북 접경지역 개발 및 그린벨트 해제,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 추진 등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해서는 "교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