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부동산가격 안정은 경제안정에 필수적이며 부동산 이익을 쫒는 경제운용은 중장기적으로마이너스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에서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기본 경제정책방향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반기 기본 경제정책방향으로 ▲ 경제회복 노력 지속 ▲ 물가 등 경제 안정 ▲ 서민경제 회복 노력 ▲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우선 경제회복과 관련, 그는 참여정부 이후 올해 처음 잠재성장률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회복추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물가 등 경제 안정도 중요한 과제라며 부동산가격 안정과 더불어 국제수지의안정, 건전한 재정운용 등도 경제회복과 병행해 이뤄야할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 중소기업, 음식점 등 자영업자, 택시 등의 분야에서 구조적인어려움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계부처들과 합동으로 현장파악 노력을 계속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한 부총리는 규제개혁, 금융허브 구축, 조세제도 선진화, EITC(근로소득보전지원세제) 등 사회안전망 구축, 외환자유화, 서비스산업 성장 동력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외자정서 축소, 채무불이행자 축소 등이 선진경제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