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관련법 공방 계속
국회는 28일 재경,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총 101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 및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를 이틀째 계속했다.
특히 재경위는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계속했고, 예결위는 세수추계의 정확성 및 예비비 집행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야는 재경위에서 진 념 재경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40조원에 이르는 2차 공적자금 동의안의 타당성 및 시급한 자금 규모,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 제정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민주당의 기본법은 강제성이 없어서 앞으로도 공적자금이 멋대로 집행되고 회수율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안되면 40조원 일괄동의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야당 주장대로 관리위가 공적자금의 조성ㆍ집행ㆍ관리ㆍ회수에 대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할 경우 금감위나 예보의 기능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과 제2정조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공적자금 관리법안과 관치금융청산 임시조치법 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법안 형식과 관리위의 위상에 대해 큰 견해차를 보여 진통을 겪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1/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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