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제5단체장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재개의 규제개혁 건의에 대해 “총리실에는 규제개혁기획단이 있는데 재계에서 요청한 규제개혁에 과감하게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김석환 총리공보수석이 전했다.
그는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우리 경제가 강해지고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단체장들이 중국과의 FTA 진척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자 “중국과의 FTA는 연말까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정부 내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지만 시기적으로 이번 정권에서 (협상을)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본과의 FTA에 대해서는 “농산품시장 개방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년실업 요인 가운데 하나인 구직 눈높이 문제와 관련, “전문계 고교생들도 대부분 졸업 후 취직하지 않고 대학에 가려고 한다”며 “전문계 고교생들이 졸업 후 기업에서 현장경험을 한 뒤 추가로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가업이 전수돼야 중소기업의 특성이 살아난다는 점에서 상속 문제를 단순히 부의 이전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며 “기술축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상의 문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문제에 대해 “기업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국 (기업을) 수도권으로 오게 해야 한다”며 수도권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한 총리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 간담회에는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고광석 무역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