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취임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 등을 금지하는 ‘3불(不)원칙’을 비롯한 기존 교육정책의 근간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ㆍ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대화를 통해 ‘최대공약수’를 함께 찾아나가자”며 이들에게 지켜봐줄 것을 부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제부총리 시절 교육개방을 강력히 주장했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판교에 학원단지 설치를 주장하는 등 경제적 관점에서만 문제를 파악해온 인물”이라며 김 부총리에 대한 임명을 강력 반대했다.
학부모회는 “앞으로 다른 교육단체와 협력해 퇴진운동과 교육정책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도 “교육 자체를 산업적 논리로 밀어붙여 불확정의 경제적 효과를 거둬보겠다는 발상은 교육의 구조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이며 교육과 경제를 모두 망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김 부총리의 임명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며 국민과 교육주체를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개혁성, 창조적 비전을 갖추고 국민적 열망인 교육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새 교육부총리를 발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교육의 수요자는 기업만이 아니라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 국민 자신”이라며 “교육정책 경력이 없는 김 부총리가 시장과 효율의 논리만으로 교육을 재단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 장관은 경영능력 이전에 교육철학과 장기적인 비전, 개혁 추진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김 부총리 발탁에 대해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벌 없는 사회도 성명을 내고 “교육현안에 대한 기본 지식조차 없는 교육부총리가 어떤 전문성으로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단 말인가”라며 “신임 부총리 임명은 철회돼야 하며 교육정상화의 전문성과 확고한 교육철학을 가진 적임자를 엄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교육계 단체들의 반대를 교육계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그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자주 토론하면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단체간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걸로 안다”며 “함께 최대공약수를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