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축소등 중장기 세제개편도
경제자유구역 올 50억弗 유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축소등 중장기 세제개편도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 지역의 물류ㆍ금융 중심지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올 한해 동안 인천ㆍ부산ㆍ진해ㆍ광양만권 등 경제자유구역 내에 총 50억달러(5조원) 규모의 외국자본을 유치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세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축소 등 중장기 세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고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를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신용불량자 대책을 이달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모기지론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재경부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재경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ㆍ금융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총 5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고 외국학교ㆍ병원도 각각 1~2개씩 유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영국의 AMEC사와 인천공항 북쪽의 국제업무지구개발(20억달러)에 대해, 미국 파인사와 송도 신외항개발(15억달러)에 대해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라면서 "남은 15억달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차이나시티 개발과 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형평성 제고 및 재정수요 충족을 위해 올해부터 중장기 세제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 등 각종 세금 비과세ㆍ감면ㆍ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과세 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국세의 지방 이양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증권관계법을 통합하는 등 금융ㆍ증권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경부는 국유재산관리제도를 민간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유잡종지 70만필지에 대한 3개년 전수 실태조사계획을 수립, 올해에 25%를 완료하는 한편 국유지 관리체계를 민간전문기관 위탁방식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종합투자계획 중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의 경우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사업을 확정하고 오는 6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 올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민임대주택에 대한 모기지론 활성화 등을 담은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3-03 1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