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회계계약심사과는 서남부 택지지구 진입도로 1.5㎞(고량 140m 포함) 공사에 대한 원가심사 과정에서 발주처가 제시했던 280억원 중 52억원(18.5%)을 삭감했다. 발주처에서 제시한 설계용역업체의 견적서와 조달청 홈페이지, 물가정보지, 교량공사용 철제 빔 판매상 등을 통해 일일이 확인한 각종 자재단가ㆍ표준품셈을 비교검토한 결과다. 도로 성토용 흙도 현장에서 5㎞ 떨어진 택지지구 대신 2㎞ 떨어진 아파트 공사장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바꿔 운반거리ㆍ비용을 줄였다. 교량공사용 철제 빔의 단가도 견적서보다 톤당 10만원 넘게 낮췄다.
경기도청 계약심사과는 수원시 서호천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논ㆍ밭 등이 있던 시설 부지의 흙 표면 20㎝ 가량을 걷어내 폐기물처리한다는 발주처의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표토의 오염도를 시험의뢰, 콘트리트ㆍ아스팔트가 깔린 일부 표토만 폐기물 처리하도록 해 불필요한 처리비용(6억3,100만원 중 97%)을 삭감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5개 광역시도 계약심사부서는 지난 8~10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발주ㆍ입찰하려는 1,799건, 2조4,794억원 규모의 사업원가를 심사해 부풀려진 원가 2,132억원(8.6%)을 삭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원가에 낀 거품을 줄이면 지자체 등이 공사업체 등에 지급할 혈세(지방예산)도 그만큼 줄어든다.
15개 광역시도(2003년 설치된 서울시는 제외)는 올 4월 시ㆍ도 조직개편 때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라는 청와대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올 7월 이후 계약심사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계약심사 전담부서는 지자체 등이 5억원 이상 공사, 2억원 이상 용역과 2,000만원 이상 물품을 발주ㆍ입찰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확정하기 전에 원가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계약심사부서 기능을 활성화해 원가심사 뿐 아니라 설계변경의 적정성심사, 최저가 입찰시 저가심사 등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1조원 가량의 지방예산을 절감,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등에 재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