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내년 예산 237兆 요구

정부 각 부처들이 내년도 살림살이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과 기금 총 지출규모가 2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 규모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국방과 사회복지ㆍ보건, 교육 분야는 8~9%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수송ㆍ교통과 지역개발,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지난해보다 요구금액이 줄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60개 중앙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요구액은 167조1,000억원으로 올해(155조3,000억원)보다 7.6% 늘었으며 기금요구액도 69조8,000억원으로 올해(66조7,000억원)보다 4.7% 많았다고 밝혔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 지출 요구액은 237조원으로 올해(222조원)보다 15조원, 6.8% 증가했다. 분야별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국방 9.9% ▦일반공공행정 9.2% ▦사회복지ㆍ보건 9.1% ▦교육 8.1% 순이었다. 사회복지ㆍ보건 예산은 4대 연금 지급액이 늘어난데다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으로 인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조1,000억원 늘어난 61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유아교육 지원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 외국 역사교과서 대책 등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늘었고 방과후 학교지원 예산이 새로 편성돼 올해보다 8.1% 늘어난 31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국방예산 역시 훈련소 현대화와 사병처우 개선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9.9% 늘어난 24조8,00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수송교통ㆍ지역개발 -3.5% ▦산업ㆍ중소기업 -0.8% ▦문화관광 -1.3% 등의 분야는 요구금액이 올해보다 줄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민자 유치 건설보조금이 다소 늘었지만 국도건설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등이 줄면서 17조1,000억원을 요구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도 산업기반기술 개발예산과 유전개발사업 출자,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 등은 늘어났지만 신용보증기금 출연이 줄면서 0.8% 감소한 12조3,000억원을 요구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지역거점 문화도시 육성,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규모가 줄어 1.3% 감소한 2조8,000억원을 요구했다. 정부 부처가 요구한 사업 중에는 ▦노인돌보미 바우처(보건복지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교육부) ▦모바일특구 구축(통신사업특별회계) ▦병 전역전 건강검진 제도(국방부) ▦농촌지역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국가보훈처) 등 이색 사업들도 많았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제도가 도입 3년째에 접어들면서 각 중앙행정기관의‘일단 많이 요구하고 보자’는 관행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며 “자체적인 세출 구조조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처는 오는 9월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과 재원배분 12대 원칙 등에서 제시한 편성방향 등을 적용,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정부안을 마련하고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