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전망이 일본대사의 ‘독도망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배상’발언으로 더욱 불투명해졌다. 현재 한ㆍ일 FTA 교섭은 일본정부가 농수산물시장 개방을 꺼림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양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서로 상대편에 떠넘기려는 볼썽 사나운 언론플레이를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독도망언 등으로 인한 감정싸움까지 겹쳐 사정은 더욱 복잡해졌다.
한ㆍ일 FTA는 올해 말까지 체결하기로 양국 정부간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올 6월에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小泉純一郞)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때까지는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로서는 교섭자체가 언제 다시 열릴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한ㆍ일 양국 정부는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아 올해를 ‘우정의 해’로 정했으나 FTA 교섭과정을 통해 양국관계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농수산분야의 관세철폐 품목이 전체의 50%선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기계 등 공업제품의 시장개방이 대일무역적자 증가로 이어질까 두려워 뒤로 물러서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다. 양측이 안고 있는 이 같은 시장개방의 약점은 예견된 일이었는데도 양국은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상대를 비방하는 등 감정싸움으로 비약, FTA교섭을 시작하지 않음만 못하게 됐다.
FTA체결이 국제통상질서의 흐름이고 한국과 일본의 밀접한 경제관계를 떠올리면 한ㆍ일FTA 체결은 대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일본은 한국 국민의 대일감정을 자극,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구태의연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 한ㆍ일 FTA체결이 동북아시아의 경제발전 및 안정에 기여한다는 대국적 견지에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고통을 분담하지 않은 FTA체결은 있을 수 없다. 양국 정부는 냉정한 자세로 교섭을 재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전략’의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특히 한ㆍ일 관계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실무자가 국민의 비판이 두려워 책임 지길 꺼리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지도력 발휘가 한ㆍ일 FTA체결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