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 운동가들은 12일 소비자들이 제한적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DVD 영화와 다른 디지털 콘텐츠를 복사할 수 있도록 1998년 제정된 디지털 저작권법을 개정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그러나 영화 및 음악 업계는 디지털 복제권 허용은 더 많은 해적판을 초래해 업계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디지털 복제권 지지자들은 이 법률 개정안이 영화사가 DVD 영화 복사를 막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암호 잠금장치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비자권리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법 개정 지지자들은 1998년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소비자들이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 전자 잠금장치를 피해 개인적 목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복사하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연방항소법원도 지난 2월 세인트루이스 소재 DVD 복사소프트웨어 업체인 321 스튜디오에 이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금지하라고 판결했으나 이와 유사한 소프트웨어는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유포되고 있다.
이날 하원 에너지.상업 소비자보호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개정안 발의자인 공화당의 존 두리틀(캘리포니아) 의원은 "의회는 디지털 저작권법 제정 때 너무 한쪽에치우쳤다"며 "이 개정안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첫 기회"라고 말했다.
스탠퍼드대의 인터넷 법률 전문가인 로런스 레시그도 소비자들이 합법적 목적으로 복사를 할 때는 디지털 잠금장치 회피기술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의 균형 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화.음악 업계 경영진들은 이 개정안을 업계로부터 해적판을 막을 수있는 중요한 수단을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영화협회(MPAA) 잭 발렌티 회장은 "이 법안은 해킹을 합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