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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의 현직 지방공기업 사장이 지방재정학 전문서를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후 지난 2월부터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직을 맡고 있는 김동기(57ㆍ사진) 사장이 주인공. 김 사장이 쓴 ‘지방분권시대의 한국 지방재정학’은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경제국장을 역임하면서 익힌 경험을 재정이론과 접목한 것으로 현실과 이론을 두루 고찰하고 있다. 특히 32년 동안 공직에 봉사한 행정가가 지방재정 분야를 집필한 첫 번째 책으로 평가되는 이 저서는 지방재정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저서에서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지방재정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으나 국세주의 조세체계와 재정자립도 저하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지방세출의 낮은 생산성도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ㆍ지방환경세 도입을 제안하고 세외수입을 확충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축전과 행사의 통합 필요성과 시ㆍ군의 통합 등과 같은 행정구역 개편도 논점으로 올려놓았다. 김 사장은 “이 책은 출간과 함께 현장 이론서로 관심을 끌고 있어 지방공무원과 의원의 필독도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현재 인천시의 예산규모가 5조5,100억원으로 서울과 부산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저하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때문에 지방채가 급등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를 포함해 여러 지방세에 대한 탄력세율을 도입,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고 지방채의 분산 발행과 특수목적사업(SPC)의 합리적 활용을 통한 채무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의 출판 기념회는 오는 10일 오후2시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한편 김 사장은 1974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83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1985년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석사, 1998년 성균관대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