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값 하락과 가계채무 상환능력 약화에 따른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재정경제부 등 정부가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있는데도 금감원이 이와는 다른 분석을 내놓았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붕괴 가능성과 후유증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금감원은 리스크 요인으로 무려 14가지를 꼽았다. 이 중에는 자연재해와 조류 인플루엔자 등 금융에 미치는 충격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제외적 사항들까지 포함돼 있어 너무 부풀려진 분석이며 그래서 사후사태에 대비한 면피용이라는 느낌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험요인이 많다는 것은 금융시장 환경이 그만큼 안 좋으며 위기의 현실화 가능성도 크다는 이야기다.
가장 눈 여겨 볼 대목은 역시 부동산발 금융 부실이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위험수위에 이른 상태인데 부동산값이 급락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신규차입여력 감소 및 채무상환압력 가중-가계대출 부실화-금융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 가중은 소비여력을 감소시켜 내수 위주인 중소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금융부실을 심화 시킨다는 것이다.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이런 시나리오가 터무니 없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의 금리상승추세에 따라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최근 급증했던 분할상환방식 대출의 거치기간이 올해부터 끝나면서 원금상환 부담까지 생겼다. 최근 부동산시장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아직 집값의 급락현상은 없지만 강력한 대출규제 등에 따라 빚 상환에 몰린 매물이 쏟아지면 한 순간에 가라앉을 수도 있다. 부동산 경착륙이 없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 금융시장 안정은 부동산에 달려있는 셈인 만큼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금융회사의 부실은 과거 외환은행ㆍLG카드 사태에서 보듯 그 충격이 일반 기업의 부도나 부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가계부실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