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국제원조정책이 수출증대 및 국제적인 영향력 강화 등 국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상 위주의 원조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길병옥 충남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평균의 3분의1 수준인 선발개발도상국의 위치에 있다”며 “우리나라의 원조정책은 무상 중심의 일방적인 시혜성 원조보다는 유상 위주의 호혜적 원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심섭 수출입은행 경협기획실장은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은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수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관계가 밀접하고 시장잠재력이 큰 아시아 지역에 원조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아시아에 원조의 66%를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 이후 중국에 가장 많은 원조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주요 원조수요국인 베트남ㆍ필리핀ㆍ인도네시아 등의 경우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원조 수요가 집중돼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는 원리금 상환을 전제로 지원규모가 큰 유상원조 수요가 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에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무상원조는 인프라 건설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상원조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무상원조만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 실장은 “최근 아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선진국들의 유상원조 규모는 전체의 40%대에 육박할 정도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는 베트남에 지난해 1,100만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주는 등 우리나라의 원조전략은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