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7(목) 19:17
세계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들의 공동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것인가.
이달초 미국도 세계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선진국의 금리인하 기대는 금융시장 최대 이슈로 부각했다. 날로 파탄상태로 치닫고 있는 개도국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진국이 금리를 인하, 세계적인 디플레 상태를 막고 개도국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인하만이 국제자본의 개도국 유입을 촉진, 외환위기에 시달리는 이들 국가의 숨통을 열어주고 실물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같은 선진국의 금리인하 분위기는 개도국 위기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자국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오고 있다. 그동안 개도국 경제 치유를 국제통화기금(IMF)에만 맡겨둔 채 뒷짐지고 있던 선진국들이 이제 직접 소방수 역할을 맡지 않으면 자칫 개도국과 함께 공멸할 수 있다는 절박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신의 앞마당인 남미시장이 붕괴 위기에 처해있고 러시아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러시아에 마땅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주변 아시아국의 위기 대응은 커녕 자국 경제마저 침몰해가고 있는 형편이다.
런던 소재 도카이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그라함 터너는 세계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유럽은 수개월내에 1% 포인트 이상의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한다. 선진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해야 고금리에 시달리는 개도국들이 금리를 낮추고 통화정책을 완화, 경기부양에 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선진국은 세계경제 침체 타개를 위한 정책공조는 강조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금리인하의 주도권을 쥐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린스펀 의장은 16일 의회 증언에서 선진국 정부와 경제위기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하고있지만 금리인하 논의는 없다고 못박았다. 아직 인플레 우려에 사로잡혀있는 FRB내 매파가 많은데다 제조업만 일부 타격을 받고 있을 뿐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실해 구태여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국제금융계는 선진국들이 금리인하를 두고 「벼랑끝 게임(Brinkmanship)」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리인하를 포함,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정책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막상 자국경제를 저울질하며 금리인하에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한스 티트마이어 독일 연방은행 총재가 독일은 세계경제침체의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다며 즉각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엔 내년 유러화 도입을 앞두고 금리인하가 통화통합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섣부른 금리인하가 일본, 러시아, 남미 등의 경제개혁 의지를 감퇴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본에게는 금융개혁의 압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 브라질 등 남미에는 먼저 재정적자 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기존의 IMF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가 16일 개도국채권 만기 상환을 수개월 연장시키자고 선진국에 제안하고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아시아국에 대해 큰 폭의 무역적자를 감수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선진국들이 이같은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도 16일 의회증언에서 『미 의회가 180억달러에 달하는 행정부의 IMF 추가 출연금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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