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병 한국전력공사 사장

『올해를 부채가 늘어나지 않은 첫해로 만들 계획입니다』.최수병(崔洙秉)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보유 공기업 주식 매각, 영업이익 극대화,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해 한전의 재무건전성으로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공기업 민형화와 전력산업구조조정 때문에 전력요금이 올라간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잘못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전기료를 묶어놓은데다 투자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94년 전력비상을 겪은 후 값비싼 발전소를 건설하다 보니 한전 빚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구조조정도 빚을 최소화한후 깨끗한 상태에서 새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崔사장은 지난해 6월에 취임, 1년 가까이 직원수 3만5,000여명에 이르는 거대 공기업을 이끌어왔다. 민영화와 발전 자회사 분리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전 사령탑을 맡은 崔사장은 『뼈를 깎는 각오로 한전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역대 한전사장중에서 직원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고 있다며,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한전 민영화 방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 어떤 방향으로 윤곽이 잡히게 될지 궁금합니다. ▲한전은 자산 64조원에 부채비율이 115%밖에 안되는 초우량기업입니다. 올해는 이 비율이 108% 이내로 줄어들 것입니다. 한전민영화와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우량기업 한전을 분할, 민영화해 경쟁력을 갖추자는 게 목적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심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독점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공급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력사용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실현하려는데 기본 목적이 있으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16대 국회가 개원하면 구조개편 관련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는 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다시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 전력산업이 갖는 특성에 비추어 발전 자회사가 해외에 매각될 경우 국부유출 가능성과 재벌의 발전산업 참여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전은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영화 연구기획팀」을 지난해 10월 구성, 지금까지 전력산업의 합리적인 민영화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기획팀에서는 자체 연구결과를 토대로 5월말께 공청회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 반영한 후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안도 이달중에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중에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람직한 민영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입니다. 최근에는 민영화 이전에 적정수준의 요금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전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기요금이 상당폭 올라야 합니다. 한전은 지난해에도 1조4,670억원의 이익을 낸 우량기업입니다. 주주배당도 실시했습니다. 순이익이 조단위로 나고 배당까지 실시하는 회사가 왜 전기요금을 올리려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에만 7조9,000억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투자에만 이정도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직원들의 노력으로 올해 한전의 이익이 전년보다 3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7조원의 투자자금은 외부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외부차입은 전부 빚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동안 전기요금도 안올리고 투자도 안했던 것이 한전빚이 늘어날 원인입니다. 전력생산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했다가 난리를 겪었던 94년 이후 건설단가는 비싸지만 빨리 지을 수 있는 발전소에 투자한게 한전 빚이 급증한 원인입니다. - 전력요금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전기요금은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저렴한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97년말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폭등으로 상당폭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나 98년 1월과 99년 11월에 각각 6.5% 및 5.3% 인상에 그쳤습니다. 누적된 인상요인의 일부만 반영됨으로써 99년도 투자보수율은 4.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적정투자보수율이 96년이후 적정수준인 9%에 훨씬 못미치는 3∼5% 에 머물다보니 전기공급비용, 전원개발 투자비, 원금상환 등 막대한 자금을 국내외에서 차입하여 충당함으로써 99년말 현재 차입금 잔액이 24조7,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원활한 전원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 매년 7∼9조원의 차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주요 경쟁국보다도 낮은 요금이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의 경우 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함에 따라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가 고착화되는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의 해결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과제입니다.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시장경쟁원리가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하여 필요한 선결요건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등 추가적인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요금체계 개편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만 적정 투자보수율(9%)를 감안한 요금수준의 현실화 및 요금체계의 개편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은 전력원가 요소의 변동추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전이 우량공기업인 것은 사실이나 외부차입금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투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10개년간 연평균 9.5%에 이르는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매년 8조원 내지 9조원 수준의 설비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99년말 차입금 잔액이 약 25조원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7조원이상을 외부에서 차입하는 등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금년을 부채규모 감소의 원년으로 설정하여 자체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망라한 재무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핵심 사업부문과 저수익 자산의 매각과 원가절감의 지속적 추진에 의한 수익성 제고, 그리고 각종 공법개선 등을 통한 투자비 절감으로 자금소요를 억제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입니다. 이를 위해 통신자회사인 파워콤 지분을 금년중으로 66% 매각하며, 한국전력기술 및 한전기공 등 자회사와 한국중공업 등의 출자회사 지분도 단계적으로 매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저수익 자산의 매각 및 축소를 통해 보다 내실있는 경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일병원을 별도의 의료법인으로 분리 설립했고, 안양·부천열병합발전설비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활용도가 낮은 약2만평 규모의 비업무용자산을 매각하고, 관리지원분야 등의 아웃소싱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남북경협과 관련해 전력분야 협력이 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구상을 갖고 있습니까 ▲북한의 전력실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북한의 전력실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발전설비의 부족과 노후화 및 취약한 송배전설비 등으로 극심한 전력 부족난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제대로 가동하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은 모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므로 남북경협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 해소가 급선무이며 대북 경제협력사업중에 가장 큰 관심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전력난 해소 문제는 막대한 투자재원이 요구되고 수많은 기술적 사항이 검토되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북한의 지원요구 사항 파악과 이에 따른 정확한 실태조사의 실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전은 전력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기술, 장비 등을 총동원하여 전력분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 정상회담 이후 교류협력 문제의 진전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 한반도에너지기구(KEDO)에서 북한 원전건설 본 공사에 착수했지만 터빈공급자인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참시 사업비 증가 및 공사기간 지연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원전의 경우 GE는 한중의 하도급업체로 사업에 참여했으며, KEDO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GE의 사업참여가 결정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정부가 다각적으로 GE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GE 사업참여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나 공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사업을 수행중이나 GE 사업 참여 결정이 장기간 지연시는 적절한 대책수립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KEDO와 한전간의 계약상 한전이 KEDO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별도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GE가 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터빈발전기 대체 공급방안은 공기 지연 및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KEDO와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안양 부천 열병합발전을 오는 6월까지 재매각키로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안양·부천 열병합설비 매각을 위한 입찰 결과, 입찰자의 과도한 조건변경 요구 및 낮은 입찰가격 제시로 유찰이 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말 재입찰 계획을 공고하여 자격 심사 서류를 접수한 12개사에 대해 3월초 입찰안내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현재 AES(미) 등 5개 입찰자(2개 컨소시엄, 3개사 단독)가 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그중 AES는 수용불가능한 조건 변경을 다수 제시하여 입찰 참가자에서 제외시켰으며, 나머지 4개 입찰자에 대한 실사를 지난 10일 마쳤습니다. 오는 26일 마감 예정인 가격입찰에는 총 3개 컨소시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달말경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중에 매각 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담 金 仁 榮 정경부차장 <이력> ▲ 1939년 전남 광산 생 ▲ 서울대 경제학과 졸 ▲ 경제기획원, 외자관리국장, 경제협력국장, 물가정책국장, 기획원 기획관리실장 ▲ 88~93년 공정거래위원장 ▲ 93년 보사부차관 ▲ 95년 서울시 정무부시장 ▲ 97년 국민회의 경제담당 총재보좌관 ▲ 99년6월 한전사장 정리=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5/14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