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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 돈을 쓰기 쉽도록 쇼핑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싱가포르 방식을 벤치마킹해 외국인이 쇼핑하기 편리한 상점과 레스토랑 등에 쇼핑인증제가 도입된다. 외국인 카지노에서 신용카드로 카지노칩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외자유치를 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내수부양 차원에서 그동안 논란이 돼온 병원의 종합유선방송 광고가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수기반 확충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해 16일 발표했다.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더욱 늘려 우리나라를 홍콩ㆍ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관광ㆍ레저 강국으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믿고 쇼핑할 수 있도록 현장평가 등을 거쳐 우수 상점과 레스토랑 등에 인증을 부여하고 매년 평가해 인증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싱가포르가 '서비스 스타' 인증제를 통해 쇼핑거리 '오차드로드'를 조성, 전세계 쇼핑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는 선례를 국내에도 실현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 해외발급 신용카드에 한해 외국인 카지노에서 카지노칩 구입이 허용된다.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지방 공기업이 소유한 토지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행 시화호 매립지에 추진되고 있는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등에 50년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10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근거가 생겼다. 이밖에 정부는 경기장에 극장ㆍ대형마트 등 각종 수익시설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먹는샘물ㆍ의료ㆍ결혼중개업 등의 방송광고 제한도 대폭 풀 계획이다. 장시간 근로관행이 내수 활성화에 장애물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에게는 월 1일 연가 사용이 제도화되고 휴가사용 실적이 부서 및 상사 평가에 반영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전반적인 경기회복 기조에도 민간의 자생적 회복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로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제공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