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작년比665억 줄어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액이 지난해보다 665억여원 줄어드는 것으로 최종 결론났다.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차례의 분담금 협상을 통해 지난해의 분담금인 7,469억원보다 8.9% 줄어든 6,804억원으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 협정은 올해부터 2년간 유효하며 분담항목은 인건비ㆍ군수건설비ㆍ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ㆍ군수지원비 등이 포함됐다. 또 분담금은 올해부터 전액 원화로 지급된다.
이처럼 한국정부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협상결과를 이끌어낸 것은 국군의 이라크 파병 등으로 인한 한국정부의 부담이 급증하고 무엇보다 주한미군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으로 인한 국고지원은 지난해 2,887억원, 올해 1,609억원으로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지만 전액 우리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 김 국장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 이라크 파병과 부동산 제공, 세금감면 등의 지원금액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5-04-26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