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일본의 금리인상 추세로 엔화 대출기업이 이차손과 환차손 등 이중고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중앙은행이 7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결정했고 앞으로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 차관은 “정부도 이런 위험성에 대비, 외환시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차관은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관련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흔들릴 위험이 있고 값싼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연간 5만가구 수준의 비축용 임대주택 공급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는 아직 상정되지 못했지만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 및 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