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약분업 문제추궁
국회는 17일 재경, 정보위 등 11개 상임위를 속개, 지난해 세입과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의와 국감준비 작업을 계속했다.
특히 국방위, 행자위, 보건복지위, 정보위 등에선 각각 대북정책, 사직동팀, 의약분업, 국정원장의 대북 공개창구 역할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과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등 여야 의원들은 최선정(崔善政) 장관을 상대로 의약분업의 준비미비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은 "지난 6월 대통령특사자격으로 모스크바에 갔던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차관과 곧이어 러시아를 방문한 이정빈(李廷彬) 외교장관은 물론 최근 이한동(李漢東) 총리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면담하지 못했다"며 "러시아의 외교결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대상인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에 7명의 인력을 파견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감사원 직원의 청와대 파견을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행자위에서 유성근(兪成根) 이원창(李元昌)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웸? 들이 이무영(李茂永)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체결정이 난 사직동팀의 과거 권력남용 사례를 추궁한데 대해 민주당 이강래(李康來) 의원 등은 야당측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는 등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강압수사와 관련,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경우 48시간의 유치장 수감동안 행형법에 따라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야기될 수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동원(林東源) 국가정보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정보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보기관의 수장이 김용순(金容淳) 노동당대남담당비서의 방문때 안내역을 맡은 것은 비노출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기본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의지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김홍길기자 91anycall@sed.co.kr
입력시간 2000/10/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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