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매각과 관련한 비공계 토론회 일정과 참석자 명단이 30일 확정됐다.
청와대는 30일 `조흥은행 민영화 관련 토론회`자료를 내고 정부, 노동계, 학계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등 19명의 참석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토론회는 2일 오후 3시에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리며 이정우 정책실장이 직접 주재한다.
청와대쪽에서는 이 실장을 비롯해 권오규 정책수석, 조윤제 경제보좌관, 박태주 노동정책 태스크포스 비서관등이 참석하며 정부 측에서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ㆍ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ㆍ이인원 예금보험공사 사장,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 유연수 예보 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동계와 조흥은행을 대표해서는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허흥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홍석주 조흥은행장이 토론에 참석하게 된다.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인 이 토론회는 최근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과 허흥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지난29일 총파업 자제를 요청하면서 토론회를 열어 노조의 주장을 들어보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조흥은행 노조측은 이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온 매각작업의 부당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독자생존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측은 조흥은행 매각원칙과 일정에 변동이 없음을 설명하고 매각이 더뎌질 경우 발생할 국가적인 비용 상승을 부각시켜 노동계 설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조흥은행 매각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고 거부감을 갖고 있는 측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정부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조흥은행 매각관련 토론회는 그러나 수요와 공급이 우선되는 경제논리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틈을 열어줌으로써 공연히 작업만 더디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매각이나 독자생존이나 결정과 작업이 더뎌질 때는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고 100%정부 은행인 조흥은행의 부실은 온전히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2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매각을 결정할 기구는 법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사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사태에 이어 청와대가 또 나섬으로써 원칙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공자위는 지난해 12월 26일 신한금융지주회사 컨소시엄을 조흥은행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매각작업을 서둘러왔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