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사업 궤도수정 나섰다] 기업·행정복합도시도 손질?

새 정부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던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업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의 노선 변경 가능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 등 담당 부처에서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국토균형발전에서 지역 간 특화발전으로 기울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청와대가 정책 변경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혁신도시는 물론 기업도시ㆍ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련의 정책들에 대거 손질이 가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주도로 생산시설을 개발하는 산업단지와는 달리 기업 주도로 ‘생산+소비’가 결합된 자급자족형 도시개발이 목표인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현재 6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6개 시범사업은 지식기반형과 산업교역형ㆍ관광레저형 등 세 가지 범주에 충주ㆍ원주ㆍ무안ㆍ태안ㆍ무주ㆍ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이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6개 기업도시는 정부 주도의 혁신도시와 달리 추진 상황이 더욱 부진하다. 지금까지 착공을 한 곳은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가진 현대건설의 태안기업도시가 유일하다. 나머지 5개 기업도시는 원주ㆍ충주만 실시계획승인을 받았을 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기업도시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혁신도시와 달리 기업도시는 추진주체가 민간이다 보니 토지 보상 등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 역시 “새 정부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 기업도시의 매력은 더욱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자칫 지정만 해놓은 채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핵인 행정중심복합도시 역시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이미 토지보상을 마치고 첫 마을 부지조성공사까지 들어간 상황인데다 지역 정서를 감안하면 큰 틀의 변경은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 규모 축소나 사업일정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실제로 행정도시에는 핵심 이전기관인 정부 중앙부처 외에도 17개 정부출연기관과 6개 공공기관도 함께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 역시 혁신도시 이전대상 기관과 연계돼 재검토할 경우 밑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는 셈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서울시장 재임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정치권의 찬반 논란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행정도시 역시 ‘재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단 이 같은 관측에 대해 국토부 담당 실무자는 “논의된 적이 없다”며 확대해석을 우려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면 취소는 아니더라도 규모 등 세부 내용의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MB정부가 본격적으로 참여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 추진할 경우 특화발전계획과 맞물려 지방 기업도시는 물론 행정도시 건설계획도 수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