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재정 조기집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첫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상반기에 10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여했지만 경기회복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오는 7월 말께 기획예산처ㆍ감사원ㆍ행자부ㆍ교육부ㆍ건교부 등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재정 조기집행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선 시ㆍ군ㆍ구와 공기업 등 실제 재정을 집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재정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분석하게 된다.
정부는 그간 중앙 부처별로 재정 집행실적만 파악했을 뿐 풀려나간 돈이 일선 하위기관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았다.
이번 합동점검은 올 상반기에 당초 목표로 했던 규모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집행했지만 경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재정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실제 확장적 정책 기조 유지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3%대 안팎으로 전망하는 등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올 상반기 중 시중에 풀린 돈은 100조8,000억원. 목표치인 100조2,000억원을 초과 달성했으며 진도율은 59.3%다. 부문별로는 예산에서 73조원(진도율 60.1%), 기금에서 12조1,000억원(51%), 공기업에서 15조7,000억원(63.6%) 등이다.
이에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간부회의에서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한 뒤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