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 10% 절감, 경제살리기 투입"
행정안전부 업무보고李대통령, 공직자 처벌기준 강화 지시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정부는 올해 125조원 규모인 지방예산 가운데 10%를 절감해 지방기업 물류 지원, 전통시장 구조개선 등 경제 활성화에 투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슬림화를 유도하고, 중소기업ㆍ국토관리ㆍ노동행정ㆍ수산업무ㆍ지방환경ㆍ식품의약품 관리 등 8개 분야 202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계약심사 전담부서가 설치돼 원가심사가 강화되고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계약제도가 크게 손질된다. 또 지자체의 예산절감을 촉진하고 기업유치,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 등에 쓸 재원을 늘려주기 위해 지자체에 배정하는 교부세(올해 27조원) 산정방식이 개편되고 지역발전교부세가 신설된다.
지자체의 경제ㆍ복지ㆍ문화 관련 조직은 정부처럼 '대국-대과 체제'로 개편되고 인구감소 지역 공무원수 감축, 상수도 등 사업기능의 공사화 및 민간위탁을 통해 슬림화 작업이 본격화된다.
지자체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방 중소기업청ㆍ국토관리청ㆍ노동청ㆍ해양수산청ㆍㆍ환경청ㆍ식약청 등 8개 분야 202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내년까지 2단계에 걸쳐 기능ㆍ인력이 지방ㆍ본청으로 넘어가거나 조직이 광역화된다. 이에 따라 1만1,128명의 국가공무원이 재배치되거나 감축된다.
한편 행안부는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존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설계하고, 내년 이후 신규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 아래 4월 중 시안을 마련,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우리가 선진사회를 만들자, 선진 일류국가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결국 부패지수를 낮추자는 것"이라며 "공직자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시스템을 잘 갖추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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