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적자가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계정은 지난 8월 말 현재 2조2,478억원 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저축은행 계정이 다른 계정에서 차입한 잔액은 2003년 말만 해도 224억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7년 말 1조7,332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 8월 말 잔액도 2조3,242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된 1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405억원의 보험료를 받고 2조9,524억원을 지급해 적자폭이 이처럼 커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예보기금 계정 간에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계정 간 거래한도가 설정돼 있다"며 "그러나 예보가 저축은행의 차입한도 부족을 이유로 7월 산정 방식을 변경해 한도를 약 7,0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근본적 해결 없이 차입만 늘림으로써 기금 전체의 동반 부실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금자보호법은 예보에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직권조사권과 조치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발동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저축은행의 엉터리 경영을 방치한 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