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논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버블세븐’, ‘강남 3구 버블 붕괴직전’, ‘강남 부동산 시장은 벤처 거품과 흡사하다’ 등의 메시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부동산 버블론에 가세한데 이어 조만간 청와대가 부동산 버블 붕괴의 위험성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 등에 대해 공식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청와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회의가 열린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어떤 상생방안이 나올 지, 또 출자총액 제한 등 재계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지 등이 관심이다.
미국발 인플레이션 경보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금리 인상은 고유가와 환율 하락 등 대외여건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주중 발표예정인 경제지표 중에서는 26일 나오는 한국은행의 ‘4월 중 국제수지동향(잠정치)’가 가장 관심을 끈다. 이미 4월 경상수지 역시 적자가 예상된다. 민간 연구소들은 올해 적어도 100억 달러 이상 예상했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30억~50억 달러 수준으로 낮춘 상황이다. 정부 역시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고,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이 22일부터 재경부 장관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개인과 일반기업은 이날부터 100만 달러 범위에서 투자목적용 해외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된다. 부부가 각각 100만 달러씩 총 200만달러 한도내에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다.
어번 에 대해 때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다한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22일 재경부는 주택 토지투기지역을 지정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을 연다. 25일에는 통계청이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결과(인구부문)’을, 한국은행은 ‘1분기 중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을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