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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6·2지방선거 후보공약 '세금청구서' 보기] ② 경기도지사 재원마련 근거 모호… 稅부담 우려金, 민자유치 공약 실현 의문柳, 일자리 확보 재원 안밝혀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경기도는 한 해 24조여원(2010년 기준)의 예산을 쓴다. 서울시보다 3조원 많다. 문제는 여야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에 예산 마련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예상치 못한 재정 투입을 불러 결국 주민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려를 낳았다. ◇김문수 '민자유치 공약' 실현 의문=1순위 공약으로 꼽은 수도권광역철도(GTX) 건설은 오는 2011~2017년 총 12조여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김 후보 측은 민자유치 60%(7조2,000억원), GTX역 주변 상업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인 개발분담금 20%(2조 4,000억원)가량을 조달하면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나머지 2조4,000억원 정도만 내면 된다고 답변했다. 이는 김 후보 측이 추계한 개발분담금 2조4,000억원을 제외하고도 민간사업자가 7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전제하에서다. 그러나 김 후보 측의 계획대로 민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민자사업 추진이 당초 예측한 수익률에 비해 실제 영업이익이 낮아 지지부진해왔기 때문이다. ◇유시민 '일자리 공약' 재원 안 밝혀=유시민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역밀착형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없었다. 유 후보는 경기도 안에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 공약에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 어떻게 마련할지 제시하지 않았다. 일자리 예산 재편성 및 사회 서비스 육성 집중 투입이라고만 밝혔을 뿐이다. 그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종류에 대해 사회복지ㆍ보건ㆍ교육 등이라고 답했다. 대표적 사례인 사회복지사의 경우 일의 가치에 불구하고 임금이 낮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임금 보전이 필요한데 그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