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부처 직제개편과 관련, 정식 정부직제에 있는 팀만을 직제개편의 기준이 되는 과(課)로 인정하겠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인원조정과 부처 간 영역조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당수 부처들이 직제개편 초안 제출 시한을 넘긴 채 진통을 겪고 있다.
4일 정부 및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1월31일 행정자치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직제개편 지침을 전달했다. 이 지침에서 인수위는 ▦과원이 10명 이상이면서 정식 정부직제로 인정받는 과(課)를 기준으로 ▦4개 과당 1개 국(局) ▦3개 국당 1개 실(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침은 지난 2004년부터 참여정부가 성과중심의 탄력적 조직운영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팀’제의 상당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정부부처들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직제개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자부도 이러한 비공식 팀을 두고 있어 직제개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ㆍ노동부ㆍ보건복지부 등 22개 중앙부처가 팀제를 도입했으며 대부분의 부처들이 정식 팀 외에 5~10개의 팀을 두고 운영했다. 중앙부처의 한 관계자는 “각 부처마다 과중한 업무 부하를 덜기 위해 과에 준하는 비공식 팀들을 운영해왔다”며 “이 팀들을 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조직개편에 상당한 혼란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와 통합돼 기획재정부로 바뀌게 되는 재정경제부는 1일 직제개편 초안을 행자부 정부기능조직개편추진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ㆍ인수위 등과 협의를 위한 초안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 “6~7개 실, 90개 과 정도의 조직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의 실은 차관보, 국제업무기획관, 세제실, 정책기획실, 재정운용실(옛 예산실), 재정관리실, 공공혁신본부 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는 산업자원부는 내부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직까지 초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ㆍ과기부 등과 세부 협의가 진행 중인데 진척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연휴 이전에 초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연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