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8월 6일] '앞뒤 뒤바뀐' 부동산규제완화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새 정부 기대감이 고조됐던 올 초 개포 주공 1단지 59㎡형은 최고 13억5,000만원이었지만 최근 11억5,000만원에 팔리는 등 가격하락의 골이 깊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주민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현지 T공인 J사장)."
하지만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것과는 반대로 정작 거래는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강남권에서 비롯된 거래침체 양상이 요즘은 강북이나 수도권 등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거래위축에 따른 주택 미분양 급증이라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도산 위기에 처한 건설업체도 한 두 곳이 아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자연스레 부동산 세금 감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초고가 주택이라도 1가구1주택 10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시 양도세를 100% 감면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가구 합산에서 개별분리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강남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서울과 1기 신도시, 과천에서 1가구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 삭제를 추진하는 것도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칫 투기수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부동산 시장기능의 정상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무너뜨리고 부동산값을 재차 불안정하게 하는 방향이어서는 곤란하다. 지난 2001년부터 2006년 말까지의 급등세 이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런 조정과정을 보이고 있는 강남권 부동산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듯한 모양새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무엇보다 당정이 계속해서 과도하게 규제완화에 대한 시그널을 내비친다면 시장은 잘못된 기대감만 머금은 채 오히려 수렁 속으로 빠질 수도 있다.
현 시점에서 강남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강남권 규제완화 부분은 세금이나 재건축문제 등 이익환수 원칙을 견지한 채 지방부터 현실에 맞게 시장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