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의 이익만 옹호하려는 자세를 가져서는 곤란하며 사회적 책임도 함께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경련은 지난 28일 제주도 하계포럼에서 세종시와 4대강, 자유민주주의ㆍ시장경제 가치관 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최근 정부ㆍ여당의 서민중심 정책흐름을 비판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중소기업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이지 않다"며 "정부의 강제규정보다는 대기업이 스스로 상생문화ㆍ기업윤리를 갖추고 시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상생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부가 인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견기업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의 고질적 인력난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당면과제"라며 "우선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예년 수준으로 조속히 늘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체감경기 진단 및 애로요인 청취,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제3자 조정제도 시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자로는 업종별 단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쿼터를 늘리고 사내대학을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