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 유가(두바이유)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승용차요일제를 유도하고 비축기지 건설과 비축유 보유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시설의 경관조명과 가로등 등을 부분 소등하는 등 공공부문의 추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 주재로 고유가대책기획단 회의를 개최,최근의 국제유가 동향과 국내 소비동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조치에 대한 점검 결과, 정부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승용차요일제, 점심시간 모니터 전원 차단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이행 상황을 9월까지 계속 점검하고 에너지절약 미흡 부처에 대해서는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강도 높은 점검을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실태점검 결과, 승용차요일제와 점심시간 모니터 전원 차단 준수율은 각각 55.0%에 그쳤고 점심시간 조명 소등률 85.0%, 적정냉방 온도 준수율 95% 등이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 및 가로등을 부분 소등하는 등 공공부문의 추가 에너지절약조치를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시행하고 에너지시민연대 및 에너지다소비업종 27개 단체와 공동으로 외부조명 자제, 편의점.상점 내부 과다 조명 자제,민간의 자율적 승용차요일제 유도 등 민간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에너지절약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을 사용하는에너지과다소비사업체에 대한 자발적협약 대상을 지난해 1천288곳에서 올해 1천303곳으로 확대하면서 자발적협약을 정부협약제로 강화하는 한편 대대적인 에너지 진단을 실시해 기업의 에너지 낭비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8년까지 전동기 효율을 5% 향상시키고 고효율전동기 보급을 70%까지 확대하며 12개 보일러업체와 자율적인 에너지절약 협약 체결을 오는 4.4분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석유 비축기지 건설을 이달 현재 1억2천100만배럴에서 2010년까지 1억4천600만배럴로 늘리고 비축유 확보 물량도 7천280만배럴에서 2010년까지 1억100만배럴로 늘리는 한편 외국과의 공동비축물량도 2천만배럴에서 4천만배럴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만, 카타르 등 중동의 LNG 공급선과의 저장탱크 건설 등 공동사업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 우리측 물량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장치 개발도 추진하기로했다.
이원걸 차관은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적극 활성화하고 세제 해택도 검토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인상여부와 관련 "한전의 원가율 등이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까지 원유가격은 82% 상승했지만 환율 절상 등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44% 상승하는 데 그쳤고 올해 1~5월 1차에너지 소비량 증가율도 0.8%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율 4.5%보다 둔화됐지만 전력소비는 크게 늘어나 전력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