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올해 중으로 임대주택 15만호를 건설토록 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올해 상반기 정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며 "올해안으로 임대주택 15만호를 포함해 총 52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재경부는 또 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이헌재 부총리는 지난달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일반분양 위주의 주택정책을 임대아파트 공급과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신도시와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가격 불안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땅값 급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