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리 본격수사, 새한포함 10여개社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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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비리단속반의 공적자금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기업을 내세워 불법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국내 금융권의 부실을 야기시킨 악덕 기업주를 색출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8일 공적자금비리 단속반은 다음주 초 국내 유력 기업이었던 새한의 경영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밝혀 그 동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구분 없이 자행된 기업가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헤이)가 극치에 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적자금 착복 수법
민유태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장은 "전형적인 기업의 공적자금 비리 유형을 보면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대출후 워크아웃 신청 등으로 공적자금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한다.
새한그룹 역시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대출로 약 800억원상당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케이스다. 검찰 수사에서 새한그룹은 지난 98년부터 분식회계를 통해 이익금을 부풀린 후 불법대출을 받아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새한그룹의 경우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린 후 엉터리 이익을 주주들에게 공시한 후 배당까지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이후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대출로 기소된 기업은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등이었으며 공적자금비리단속반은 현재 새한그룹을 비롯한 10여개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비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 기업은
공적자금비리단속반은 IMF관리체제이후 워크아웃 신청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근 수년동안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이 급신장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급신장한 기업일 경우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불법대출을 도와준 금융기관도 수사선상에 오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반장은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기관 관계자나 공인회계사가 공적자금 비리 관련 연루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