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보도 내년 5월 18% 인상
올해 15% 올라간 국민건강보험의 지역의보 보험료가 내년 5월께 다시 18%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내년 하반기 지역의보 재정에서 3,7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공백을 막기 위해 내년 5월 보험료를 18%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에서 MRI, 불소도포 등이 급여범위 내로 흡수될 경우 재정적자 규모가 6,100억원 정도로 늘어나 인상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범위와 진료일수 확대, 고령화 사회 전환에 따른 병원 이용률 증가 등으로 급여비 지급 요인이 크게 늘어나 재정부실이 악화되고 있다"며 "국고지원금만으로는 재정공백을 메울 수 없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이달말께 거의 고갈되는 지역의보 재정의 긴급 확충을 위해 새해 업무가 시작되는 1월2일을 기해 1.4분기 국고지원금 4,700억원을 조기 배정해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연간 국고지원금 1조9,000억원도 상반기 6개월간 집중 배정 받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지급 가능한 지역의보 시재금은 26일 현재 1,140억원으로 하루 급여비 지출수요가 20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긴급 수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