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험제' 도입 본격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보험가입 혜택을 늘릴 수 있도록 ‘소액보험(마이크로 인슈어런스)’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ㆍ보험사 관계자들과 ‘소액보험’ 도입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회의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보험가입을 돕고 보험료도 지원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낮은 보험료와 더불어 생계위험의 분산, 자산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암을 비롯한 중대한 질병을 집중 보장할 수 있는 보험사 공동인수 상품개발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이크로 인슈어런스는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이용해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도 “저소득층의 생계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암 등 중대한 질병ㆍ사망 등을 보장하고 만기 때는 자산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급형 보험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보험 도입 방안은 지난해 7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휴면예금 또는 보험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무보증소액신용대출사업(마이크로크레딧)이나 소액보험 지원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입법화됐다. 금융회사들은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준 뒤 남는 금액으로 오는 2월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업계의 휴면보험금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총 4,3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