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사람] 민주당 정세균의원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25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사용자ㆍ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丁의원은 “세무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동안 과세기반이 크게 확충됐지만 음성ㆍ탈루소득이 여전하고 유통과정에서 무자료거래가 끊이지 않아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 ”며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丁의원은 지난해 예결위에서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2배로 늘리자고 제안, 통과시켜 화제를 모았다.
결국 올해 1월부터 영수증 복권제 실시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2배로 늘어 3조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고 과표노출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의 성공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입력시간 2000/10/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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