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치권 "정부조직개편 대통령이 나설 일 아니다"

"국회심의전 거부권 시사는 절차 안맞아" 거부감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정치권이 일제히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국회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먼저 나서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재성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국회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에서 지혜를 모으고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인수위가 월권이나 속도 위반을 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충분히 유의미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노 대통령의 국회 추월 행동을 완곡히 비판했다. 다른 당들의 비판은 더욱 직접적이고 거셌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퇴임이 한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차기 정부가 할 일에 대해 시비를 건다”며 “노 대통령은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새 정부의 정권 인계ㆍ인수 작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정면 대응했다. 손낙구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국회심의가 진행 중인데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전 예고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월권”이라고 각을 세웠으며 박찬희 민주당 대변인 역시 “국회에 맡겨둘 일이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다만 대통합신당과 민노당ㆍ민주당은 각각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 등을 비판한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 자체는 타당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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