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쓰레기소각장 他 자치구에도 개방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았던 서울 강남의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을 이웃 자치구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6일 “올 연말께부터 강남 소각장을 이웃 자치구에 개방하기로 강남 주민지원협의체와 지난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협약서대로 공동이용이 이뤄질 경우 강남자원회수시설의 간접영향권(시설 반경 300m 이내) 주민들에게 난방비 지원 확대, 아파트 관리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목영만 시 환경국장은 “지난 91년 쓰레기소각정책 도입 이후 지지부진했던 공동이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모범적 선례가 이번에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시는 협약서 체결로 공동이용에 반대하고 있는 강남구청도 공동이용 반대의 명분을 잃게 돼 공동이용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를 주민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강남구청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동이용이 실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시는 주민지원협의체가 맺은 협약서에 강남구청의 반대를 의식해 ‘공동이용 달성시까지 강남구청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ㆍ설득ㆍ동참시키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조항까지 넣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난해 쓰레기소각장을 여러 구들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가동률이 40% 미만일 때의 사용료를 대폭 올리자 쓰레기장이 위치한 강남구가 오른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구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동이용을 추진하는 한 시와 타협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서울에는 현재 양천ㆍ노원ㆍ강남ㆍ마포 등 4개 자치구에 자원회수시설이 있으나 이 가운데 마포만 용산ㆍ중구, 고양시 덕양구와 공동 이용하고 있다. 마포의 경우 가동률이 60%를 넘고 있으나 강남 등 나머지 3개 시설은 해당 자치구만 이용해 평균 가동률이 21%에 불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