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금융 공기업들이 나선다. 금융 공기업들이 금융권의 자금확충에 투입하는 규모는 10조2,000억원. 이와 별개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예금자보호기금 적립금 규모를 내년 말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나 금융회사의 매각은 시장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은행자본확충펀드 출자와 부실채권 인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등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을 돕기 위해 총 10조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은행은 올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회사의 채권을 매입한 채권안정펀드에 1조원을 투자한 데 이어 내년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자본확충펀드에도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캠코는 4조3,000억원(채권금액 기준) 규모의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2조6,000억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다. 캠코는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이외 비업무용자산 등 구조조정 자산도 적극 인수해 유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도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BIS 비율을 높이고 7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공사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5조원 규모의 예보기금 적립도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예금보험기금 유지를 위한 목표기금제를 시행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위험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보는 우리지주ㆍ신한지주ㆍ제주은행ㆍ대한생명 등 출자 금융회사의 민영화를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지만 지분매각 시기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