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심의 단독주택지를 재개발할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고쳐달라는 요청에 대해 “단독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종대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장은 간담회 뒤 브리핑을 통해 “현재 마련 중인 시행령에 단독주택 재개발에 대한 부담금 면제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업계가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공동수주 등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하자 “뉴타운 사업이나 사회기반시설(SOC) 민자사업, 해외진출사업 등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혜택을 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건설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업계가 국고사업 물량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자 “민간제안 사업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ㆍ혁신도시,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일감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 송파 신도시 조기개발과 주택공급 확대대책을 시행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또 ▦SOC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중소업체 참여 활성화 ▦출자총액제도 적용 제외 등을 통한 기업도시 건설 애로 개선 ▦건설업 구조조정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도시 규모별 차등 적용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도 함께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