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전망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대다수 여야의원들은 국정감사와 경제청문회 준비에 열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와 정권교체 이후 처음으로 실시될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순탄치 않은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과도한 경기침체를 초래한 경제부처·관리들의 직무유기를 따지는 것이다.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신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낙관적인 정부 경제전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보완을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재정경제위와 정무위 의원들은 재벌그룹의 구조조정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상호지급보증 해소가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통합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의 기능과 위상을 어떻게 재정립하고, 재벌의 부채비율을 내년말까지 어떻게 200%이하로 축소할 것인가도 빼놓을 수 없는 숙제다. 은감원 규정이나 은행규정에 기업의 신용등급 등에 따른 대출가산금리(리스크 프리미엄)를 늘려 부채를 빨리 갚도록 하는 해법도 제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 다른 그룹계열금융기관을 이용한 우회대출 형태의 부당지원행위를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도 금융실명제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대책도 요구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한은에 예치하는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지준율(평균 2.9%)을 낮춰 은행의 수익성을 높여주고 한은이 일반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41조원 규모의 외환예탁금중 일부를 출자전환, 금융구조조정에 소요될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 정책대안 제시에도 비중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이 IMF 구제금융을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는 경제청문회로 이어지는 길목이라는 점에서 경제부처 관료들의 직무유기와 무능을 질타도 빼놓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 자금지원과 금리인하로 금융경색이 해소되고제2의 아시아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IMF의 우려를 일축하고 있는 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부실은행과 투신사를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진 정책당국의 혼선과 형평성 시비도 논란거리다.
재경위 소속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의원은 이미 지난 1일 국회 재경위에서 『경제부처 관리들이 국민경제적 이익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IMF에 끌려다니는 바람에 과도한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이 초래됐다』며 책임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金의원은 한국은행과 관련, 『풀린 돈을 빨아들인다며 금융권의 환매조건부채권(RP) 낙찰금리를 높게 유지해 은행들이 한은을 상대로 돈놀이에 치중, 기업대출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수지 통계표상의 오차·누락이 96년 10억7,000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말 50억7,000만달러 적자로 급증한 원인과 대책도 따질 생각이다. IMF는 오차·누락 발생이 자본도피의 결과라는 입장이다.
국제금융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유럽국가들의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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