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수출특례보증 부활 10억까지 지원정부는 올 하반기 예산ㆍ기금ㆍ공기업의 투자계획 53조원 중 약 57% 규모인 30조3,000억원을 오는 9월까지 집행해 경제의 조기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8월 폐지된 중소기업수출특례보증을 1년 만에 부활시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달부터 신용장(L/C)을 담보로 10억원까지 생산자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투자유치 예산을 10배 늘리기로 했다.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되는 재정자금의 금리는 연6.5% 수준에서 6.0%로 약 0.5%포인트 인하되며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 등 정책자금 금리도 소폭 내려간다.
정부는 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13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현안과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3ㆍ4분기 중 예산ㆍ기금ㆍ공기업 등의 당초 투자계획인 26조원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30조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9월까지 고속도로 건설, 농업개발사업 등 주요사업비 예산은 14조3,000억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민간 임대주택 건설, 정보화기술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성 기금은 4조6,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화성 계획도시 건설(토지공사), 송변전시설사업(한전) 등 16개 공기업 사업은 7조1,000억원에서 8조2,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해 업체당 10억원 범위에서 신용장을 담보로 소요 생산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수출특례보증을 내년 말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외환위기 당시인 98년 7월 도입됐다가 지난해 8월 폐지됐다.
정부는 지자체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11월 투자유치 활동 및 실적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지자체의 투자유치 활동비는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배 늘어나며 부지매입 지원비도 55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