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차관은 21일 법인세를 폐지하고 주주들에 직접 세금을 부과할 경우 징수비용 등 세정집행상의 난점이크다며 법인세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김 차관은 이날 법인세 폐지문제를 주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또 "기업의 이익 전부가 배당되지 않고 상당분이 유보되는 상황에서법인세를 폐지하고 주주들에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인세폐지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