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론의식 '부분정상화' 가능성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20일 추가 공적자금의 국회 동의를 밝혀 국회 전면 보이콧 방침이 길게 가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저녁 경제전문가들의 모임인 '안민포럼"에서 "급하게 필요한 5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에 대해서는 국회동의를 해주겠다"고 밝혀 일단 파행정국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였으나 '언제까지 국회 동의를 해주겠다'는 말이 없어 일단 의례적인 발언 수준으로 비쳐 파행 돌파구 보다는 국회일정 부분적 거부의 수순을 걸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당초 이날 이한동 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검찰수뇌부 탄핵안 표결무산을 둘러싼 여야간 책임공방이 가열, 또다시 파행분위기를 나타냈다.
특히 이날부터 예산안 및 법안심의를 위해 예정됐던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도 이뤄지지 않는 등 국회가 장기공전 기미를 보임에 따라 공적자금 동의안 등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총재의 이 같은 발언으로 추가 공적자금과 함께 예산안처리, 한빛은행 사건 국정조사 등은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이 총재는 이날 추가 공적자금 조성을 금주안에 국회에서 동의해주겠다고 했던 약속 때문에 적지않은 속앓이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제위기설이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공적자금 동의를 늦출 경우 경제파탄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결국 야당에게 쏠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식, 날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의례적으로 동의해줬을 것이란게 이 총재측근의 설명이다.
당일각에선 이 총재의 추가 공적자금 국회 동의 발언은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의 국회 처리를 받아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 총재의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을 반증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검찰수뇌부 탄핵안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거듭 확인,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가 정상화될수 있도록 한나라당과의 대화를 적극 모색키로 했다.
특히 당내에서 국회의 완전 정상화가 어렵다면 '정ㆍ경'(政經)을 분리, 공적자금추가 투입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ㆍ처리 등을 위해 경제분야만이라도 부분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분위기는 대국민 홍보전을 통한 '우회적 압박'에 우선 순위를 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각 일간지에 게재한 1면 광고에서 '정치싸움으로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무책임한 정치공세, 경제를 망칩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등 정치의 경제 발목잡기를 부각시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민생이나 경제문제를 중시한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파행에 대해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 검찰수뇌부의 사퇴 등 여당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회일정을 전면거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검찰수뇌부에 대한 탄핵안을 다시 제출키로 했다.
특히 권철현 대변인은 민주당의 일간지 광고에 대해 "민생도탄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돈으로 호화판 광고를 하는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면서 "국회의장이 사퇴를 거부하며 의장실로 출근할 경우에는 국회 출근을 저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별도로 한나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양정록기자
입력시간 2000/11/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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