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민노당의원 주장<br>지방의원 유급제땐 예산 年1,900억 소요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될 경우 해마다 1,90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0일 행정자치부 비공개 자료를 인용,“지방의원이 요구하는 대로 부단체장급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연간 1,855억원의 추가예산이 든다”며 “국장급으로 낮춰도 추가비용은 매년 1,54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행자위가 의결하려는 이 같은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안’은 의회 품질은 그대로인데 급여만 늘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하며“정치권의 자기희생을 전제로, 제도개선이 병행돼야 국민들이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려면 국민공감대 형성과 지방의원 정수조정ㆍ선거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추진 중인 ▦광역의원ㆍ기초의원 비례대표 확대 ▦기초의원 정당공천 및 중대선거구제 개편 ▦의원정수 유지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불가 입장을 결정했고 열린우리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