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투자진흥회의 의미전자 전문기업 적극유도·500개 일류상품 개발
정부가 14개월 만에 다시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은 우리 경제가 내수만으로는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수출확대를 위한 전방위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 4월 수출이 14개월 만에 처음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뚜렷한 확신도 서지 않아 경제는 물론 다른 부처들까지 수출확대에 적극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단기적인 밀어내기식 수출을 지양하고 고품질 고가화, 부품ㆍ소재 신기술 상품의 수출역량 강화로 수출의 질적인 도약발판 마련에 주력하는 등 수출대국에 걸맞은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지난해 3월 이후 지속되던 수출감소세가 종래의 물량증가 위주의 수출전략을 품질에 상응한 제값 받기 전략으로 전환한 데 힘입어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간 출혈경쟁 등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이날 회의는 어느 정도 '립 서비스'라는 지적도 있다.
■ 수출증대 위한 다각적 인프라 구축
단기적인 수출확대책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출동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축산업인 전자산업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제품생산 전문기업을 적극 유도하고 500개 세계 일류상품을 발굴해 기술개발 및 수출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프랑스ㆍ이탈리아 등 우리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 미만인 국가에 대해서는 프랑스어ㆍ이탈리아어 등 특수언어 교육지원사업과 해외무역관 인력보강을 통해 시장개척 기반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수출보험 인수규모를 기존의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확대 운영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강도가 높아진다.
■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수출지원
주무부처인 산자부뿐만 아니라 건교부ㆍ환경부 등 다른 부처의 전방위적인 수출지원 전략을 펼친다.
건교부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전국 5대 권역에 내륙 수출입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우리나라 중추 수출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자동차의 유럽수출 확대를 위해 디젤승용차 배기가스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한 수출입은행의 플랜트 공사지원시 현행 외화가득률 30% 이상 조건을 25% 이상으로 완화해 지원폭을 늘리고 농림부는 농산물 수출자금 지원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낮출 계획이다.
행자부는 재산세 부과시 8㎙ 이상 높이에 부과되는 가사율을 현행 매 4㎙ 초과시 20%에서 10%로 낮추고 금감원은 은행이 수출입대금 입금지연시 부과하는 연체료를 시중금리 수준으로 낮추도록 할 방침이다.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추가 지정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추가지정하고 자유무역지역의 확대로 외국기업의 입지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불편ㆍ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고충처리담당관'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월드컵 개최와 연계해 다국적 기업 CEO 50여명을 초청해 이들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노력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 부처간 전시행정 지적도
일부 수출확대책은 실질적인 알맹이보다는 전시용 행정이라는 지적도 많다.
대표적인 예로 정통부는 올해 510억달러의 IT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평가다. IT도 범위가 워낙 넓어 어느 품목까지 포함시켰는지 불분명해 일단 멋드러지게 발표부터 해놓고 보자는 비난도 적지않다.
월드컵 관련 다국적기업 CEO 유치 등 이미 여러 번 나왔던 정책도 상당수 끼여 있어 별반 새로울 게 없다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병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