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IMF때보다 45% 늘어난 80兆원 풀기로
公금융 통해 위기극복 '올인'
정부, 올 IMF때보다 45% 늘어난 80兆원 풀기로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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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등 이른바 공(公)금융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올인하고 있다. 올 한해만도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0조여원의 중기보증에 나서는 등 80조원의 돈을 푼다.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공적자금으로 투입했던 55조원보다 45%나 늘어난 액수다.
지난 11월 광공업 생산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후 최악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 4ㆍ4분기 성장률이 -5.6%로 실물쇼크가 현실화하면서 개별 경제주체들이 얼어붙고 있다.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계획했던 투자마저 백지화하는 등 올해 사업계획을 전면 재축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융권에 무차별적으로 돈을 풀고 있지만 자금시장 경색이 지속되며 200조원을 넘는 돈이 실물로 흘러가지 않고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머무르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를 통해 중앙은행으로 역류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을 압박하고 있지만 은행은 자체 건전성지표인 BIS 비율 제고와 대출부실을 우려해 오히려 대출잔액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경기침체 극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공금융을 통한 대대적인 경기 마중물 붓기에 나서고 있다. 1997년 말 국내 외환고갈에서 비롯된 IMF 사태 때와 경제위기의 원인이 다른 만큼 처방도 판이하다. IMF 때는 기아차ㆍ대우그룹 등 거대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져 은행권 도산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은행ㆍ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IMF사태 직후인 1998년 55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다. 당시는 위기극복을 위한 타기팅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 전반이 급속하게 하락하며 금융부실 우려와 함께 대기업ㆍ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추락해 경제 전체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의 경제위기 극복 방법은 IMF사태 때와 달리 금융ㆍ기업 구조조정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금융 공기업을 통해 시중에 돈을 뿌리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 공기업을 통한 선제적인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지만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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