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가 내놓은 ‘선진통상국가 추진과제’는 금융ㆍ외환ㆍ경쟁ㆍ노동 등 각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후진적 관행을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자는 의도다. 아울러 개방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당장 금융 분야의 제도 선진화 및 규제완화 부분이 눈에 띈다.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통해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정부는 우선 자산운용사도 수익증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모펀드 정착을 지원하고 증권사의 신탁업 겸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원칙으로 한 통합 금융법도 마련된다.
현행 3분의2(75%) 수준인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도 선진국 수진인 10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권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국민연금 등 정부기금과 정부ㆍ지자체도 5% 이상 지분을 획득하면 이를 보고(5%룰)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현재 금지돼 있는 외국인의 장외거래가 올 상반기 중으로 허용된다.
외환 관련 제도 개선안은 이번 과제의 ‘핵심 분야’로 꼽힌다. 그간 지속된 외화유출 억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거래자유화를 확대하겠다는 정책기조의 변화가 눈에 띈다. 특히 현재 1인당 100만달러 이내로 제한된 개인의 해외직접투자와 30만달러로 제한된 부동산 취득도 완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밖에도 불필요한 외환규제(red-tape) 폐지와 불법 자본이동에 대한 감시를 위해 현재 1만달러 이상의 외환거래내역을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한 기준도 강화된다.
서비스업 개방 대응방안도 주요 추진과제다. 정부는 법률ㆍ회계ㆍ세무ㆍ방송광고ㆍ교육ㆍ보건의료ㆍ영화상영ㆍ뉴스제공업ㆍ통신ㆍ금융 등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까지 종합 개방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스크린쿼터 완화 등 영화상영 개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외국인 학교 및 전용 병원, 라디오 영어뉴스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동포(이중 국적자)의 경우 군복무 대신 대체복무(병역특례 등)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1회 발급으로 유효기간 동안 자유출입국을 보장하는 복수사증 발급을 확대하고 5년간 출입국 자유가 보장되는 골드카드 발급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