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론스타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외국자본들 사이에서 ‘(국내 과세당국의 행동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세무조사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반응을 나타냈으나 최근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자본이 보여준 절세전략이 우리 과세당국에의 유권해석을 거쳐 우리나라 로펌 등 전문가들이 만들었다는 점 때문이다.
외국계 펀드 A사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등을 매입할 때 세금 부문에 대해 국내 로펌ㆍ회계법인을 통해 국세청ㆍ재정경제부 등 과세당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국내 전문가와 과세당국에서 가르쳐준 대로 투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외국계 펀드 관계자 역시 “유권해석 등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투자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처음에는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자본들은 현 국세청 세무조사가 외환위기 초창기 때 한국시장에 진입한 외국자본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론스타뿐 아니라 리먼브러더스ㆍ골드만삭스ㆍ로담코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간접투자 위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에 투자한 소위 IMF 이후 2세대 투자가들인 맥쿼리, 제너럴일렉트릭(GE) 등에는 세무조사의 ‘화’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